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 사업을 위해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이라면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준, 환급금액, 신청방법, 기타 관련 내용 등을 팩트 중심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내용 확인 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체하시고 구매금액(부가세 제외)의 40%(사업자 당 최대 160만 원)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소진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운영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지원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의 지원 기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①지원대상, ②지원 제외대상, ③지원기간, ④지원기기 등을 구분하여 정리 드리겠습니다.
①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대상으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설치·사용 중인 소상공인이어야만 합니다.
해당일자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가 설치된 곳에서 이번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으로 교체 시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 이전에 냉난방기를 교체 설치하신 경우라면 지원 받을 수 없지만 7월 4일부터 16일 사이에 구매 설치하신 경우라면 구매계약서 및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제외대상
하지만, 모두가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단, 해당 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 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 지원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의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단, 2023. 7. 4.~2023. 7.16. 사이에 구매·설치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③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기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3년 7월 17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입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 3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말 그대로 선착순의 개념이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기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기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신품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환급금액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지원기간 내에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구매금액(부가세 제외, 설치비 미포함)의 40%를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 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인 에어컨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한전 사이버지점으로 접속 →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 팝업 창 클릭으로 이동 후 첨부된 <지원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 냉난방기의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 냉난방기 철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서 작성은 최초 ①지원 신청, 그리고 기기 교체 후 ②지원금 신청으로 두 번에 걸쳐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①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지급 시기
한전의 승인(기존기기 제조일자 등 확인 후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개시 전 공고문을 통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②필수서류
- (지원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금 신청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명판·전경 사진: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을 말함
- 구매 증빙: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함
기타 관련 내용
기타 관련 내용으로 제조일자 확인에 관한 부분도 참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제조일 확인이 안되시나요?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조명판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제품 제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모델명 확인 후 해당기업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인지 확인 후 제출용 증빙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